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성인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또는 법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양육권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어머님이 벨을 눌렀음에도 요양원측에서 바로 요양사가 오지 않았고, 넘어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방치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에서 100% 책임을 지기 보다는 요양원측에서 적어도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절도행위라도 죄질이 경미한 경우 경범죄로 보아 즉결심판이 가능하고,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하게 되며, 즉결심판에 의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후 범한 죄는 초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어느정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막연히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처벌은 받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실제 피해액만 배상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납부독촉이 있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즉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다음달에 돈이 마련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검찰청에 문의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10만원의 소액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우산의 가격이나 정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 도로가 거리에서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으며,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서류 즉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으나, 은행마다 절차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욕설을 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과 함께 증거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