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
만약제가 가맹점 대리업자 안끼고 신용카드결제로 앱 쇼핑포인트를 결제하고, 이를 머니트리등 금융앱을통해서 현금화시켰다 가정할때, 고작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한 번 진행한것으로도, 즉 초범 소액이라도 실형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액수와 전과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10만원의 소액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