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산 도둑 신고해서 잡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나요?
우산에 색이 있는 종이를 붙여 이름을 적어놨고 훔쳐가는건 범죄라고도 적어놔서 실수로 가져갔다는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작은 글씨도 작은 종이도아니라 매우 잘보임)
신고해서 잡는다면 도둑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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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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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우산의 가격이나 정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적용될 것인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산은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