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출판사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또한 방문판매의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은 가능합니다. 우선 학교 측에도 해당 사실을 밝혀 출판사로 항의가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거나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였고 또한 그것이 또 다른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취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며 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사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도 상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 대법원의 업무처리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주권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했고 제품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당연히 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쌍하다거나 역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로 상대방의 얼굴사진이나 실명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만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