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지 않겠으며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인정되며,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3년에 다시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 2024. 7. 24. 기존 법을 폐지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라진 사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매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운영,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과다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한곳이 아니라 최소한 2~3곳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항소이유서 또는 첫 항소심 준비서면에, 아래 1-4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일반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형식을 권고한 것인가요?=> 반드시 1~4의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또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만 참고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해당 발언의 대상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단지 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