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은 매년 변동하고 있기는 하나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00명당 1.7건 정도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대비 이혼의 비율로 보자면 약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것이고, 불송치는 그 반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부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송치는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수사결과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아무래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쥐가 다수 출몰한다는 사정은 해당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월세를 낮추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벌금을 비롯하여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개인서버에 불법적인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는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이트의 시스템상으로 삭제가 된 것일뿐 아직 수사가 시작된것으로 볼 근거는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 즉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