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진단서를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픈데 입원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시며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구성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자의 보수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구성품을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산림관리법위반 등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신고하시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해당재판이 열리는 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며, 다만 봉투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확인서이고 어떤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공적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네 그렇게 보내셔도 되며, 문자를 받아 읽게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보다는 임대인과 구두나 문자로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400만원 정도는 특별히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하실 행동은 없으시며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체포영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0월 2일에는 출석한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