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없는바,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대로 온전히 이행을 함이 상당하며, 말씀하신 부분들 즉 전기와 가스 등 철거와 손상부분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내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댁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전화를 차단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올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구두로만 했다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 즉 A가 B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사적제재가 무한정 허용되게 된다면 결국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입법계획의 수립법령안의 입안관계 기관과의 협의사전 영향평가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국회 제출국회 심의ㆍ의결공포안 정부 이송국무회의 상정공포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대표적으로 돈이나 물건 그 자체를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며, 배임은 업무처리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하는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초범이라면 한번쯤은 실수로 보아 좀 가벼운 처벌을 하는 관용을 배풀어 사회의 복귀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것도 없고,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아니며 다만 철거업자를 통해서 즉 철거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철거업자에 대해 다른 업자를 구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통보했다면 그로써 통보의무는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