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베란다 난간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하자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고지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딱 맞는 판례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딱 맞는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상대방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를 적용하여 전세금을 얼마로 적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연 5%를 초과해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전세계약)은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자동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정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마련된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를 하던지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두약속하에 가계약이 된 상황이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므로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