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신 것이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우편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토킹 또는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오토바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등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특히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설사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이미 당사자간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상황으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거래관계의 문제이므로 결국 소송등 법적 대응을 찾아야 할 부분이십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범죄는 되지 않고 해당 어플 운영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에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대문에 아직 시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응급실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대 증원 등 이슈에 대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치열화, 수익감소 등은 민감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몇군데 방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정도나 상황에 비춰 기소유예가 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