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시세를 적용하나요??

Question

전세 재계약시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 시세 반영해서 재계약하나요?

집주인은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걍우 세입자가 전새음 동결 혹은 시세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를 적용하여 전세금을 얼마로 적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연 5%를 초과해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