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스를 건다면?

Question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면 디도스를 걸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공식 경기 같은 곳에서 디도스를 건다면 그게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도스를 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식 경기 중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고소가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