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게임을 하다 욕설을 하면 벌금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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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이외에 어떤 다른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중하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 역시 처벌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으로 처벌되 다른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외에 어떤 처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