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물건이 없었거나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사기행위를 전제로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as형은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헬멧 미착용시 별도의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으시면 됩니다(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할머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기초로 해서는 고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의사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기망 또는 착오에 빠져 증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여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이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된지 한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는 없고, 더욱이 현재는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더더욱이나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윗집 주인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윗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며, 윗집 집주인이 없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의 정도를 다소 순화하여 표현하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끝난 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굳이 이를 신고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여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