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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무희새59

까칠한무희새59

고전게임 하는걸 좋아해서 무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했는데 아청물같은 야한게임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경우에 처벌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의도치않게 다운로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참고로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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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게"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