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어머님께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늦어도 2개월 이내로는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답이 없으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하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조건하에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는 해지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이 탑승하기만 한 동승자에 대해서까지는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시며,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계약당사자들끼리만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급기관인 검찰에 직접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를 넣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나가고 싶으신 날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넘어지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을 보면 버스기사나 버스회사 측에 어느정도 책임소재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두절상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버지 정보가 나오므로 그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