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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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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법적 업무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요즘 영부인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한데 며칠전에는 경찰들과 함께 한강대교를 순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며 지도자 같이 행동하던데 영부인의 정해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부인은 법적인 개념이나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상징적인 지위에서 관행적인 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