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마다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주장이나 거짓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셔야 하며, 법원에서 실수로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법원으로 민원을 넣어 사실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판결문의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인적사항만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해져 있으며, 각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의 레시피도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알려려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젲거 가치를 가질 것,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때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진정 등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열람도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서류들만으로는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또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모르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