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즐겨보는 a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팀아지키야한테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 라는 문장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고소받을수있나요?a가 특정성성립된다는 가정하에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라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에서는 공연성만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