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존속협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한도에서는 모두 제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시며, 각 회사의 내부기준이나 규칙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문제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혼수를 질문자님이 구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처분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임의로 처분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증거를 위조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바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으면 2~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피해의 정도, 치료비 금액 등 고려할때는 400~500만원 수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