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대여처벌에 대해 궁금한데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중2인데 6월말쯤에 카톡오픈채팅에 1달뒤에 30만원을 대가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는데 인증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26일쯤에 그냥 들어가봤는데 이상한 내역같은게 많길래 30안받고 계좌 삭제했었는데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정도 된다고 연락왔는데 이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중2이고 계좌대여는 저거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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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계좌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되는바,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