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쌍욕하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 하다가 상대방이 '어디까지 참으라는거야 ㅆㅂ 절대 혼자는 안죽는다' 라고 소리 치고 끊었습니다. 고소 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딱히 실효성은 없어 보이십니다.

폭행·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