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쌍욕하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 하다가 상대방이 '어디까지 참으라는거야 ㅆㅂ 절대 혼자는 안죽는다' 라고 소리 치고 끊었습니다. 고소 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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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딱히 실효성은 없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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