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지 여부 입니다. 주장 자체는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법원이 정해진다면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했던 것으로, 이에 응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갈죄 성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확한 단서가 없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타인의 계좌를 열어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매장이라고 해도 주인이 관리를 할 책임은 인정되겠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50~60% 정도 수준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체된 것으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친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양도한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이며,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성격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굳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고 실제 고쳤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로 일관하셔도 되며,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에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정황상 절도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