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합의를 어기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며, 단지 가게 서비스가 별로라고 소리쳤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의 업무가 방해될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보내는 것과 합의여부는 무관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가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문자로도 통지가 오고 우편으로도 통지를 해줍니다. 따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문자로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 있음에도 별도로 다시 월세계약을 할 경우, 전입신고를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등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세집을 여자친구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과장, 허위 광고로 판단되어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소송진행시에도 같음), 만약 전액 환불 후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할 부분으로, 다만 서비스 이용 중 갑자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을 이유로 계약해지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에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이 학교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