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유출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하신 내용이 최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그러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면 보통은 돈을 빌려준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문을 닫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한 전액 환불이 되야 하며, 10%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반복적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서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늦춘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빨리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거이 궁극적으로는 원하시는 바를 빠르게 달성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은 맞으나, 상대가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 된다 함은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보통 실명, 실거주지,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최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상태의 집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됨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거주가 불편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