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요즘 딥페이커 논란으로 어수선한데 너무 쉽게 그런 영상물을 퍼뜨리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같아요.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관련하여 시청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