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야동 사이트에서 야동을 시청했는데 처벌받게 될 수도 있나요?

가입/로그인 없이 시청만 했는데 최근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혹시나 제가 본 것들이 불법적으로 촬영되고 올라온 영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야동이라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