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으로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고, 사고를 낼 경우 교특치상치사죄가 성립되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처벌수치가 달라질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