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는 범죄라도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작용하여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회사건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본력이 튼튼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던지 다른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은 아니시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당해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곤란하며 개인정보가 즉시 파기되는 등 사유로 인해 정보제공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허위사실을 신고하느 것이기 때문에 무고나 민법상 불법행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