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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하마188

의젓한하마188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를해서 처벌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제 캐릭터가 레이나인데 저 바코드 닉네임이 레이나 엄마 내밑에서 앙앙거림 이런식으로 채팅을 적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