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맺을지는 스스로 선택가능하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어떤 사진정보를 유출하였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시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다만 그론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도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자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그 범죄 자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도과시 증거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포화약법에 따라 도검의 경우 소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금지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약금 10%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