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허위사실을 신고하느 것이기 때문에 무고나 민법상 불법행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맺을지는 스스로 선택가능하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어떤 사진정보를 유출하였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시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다만 그론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도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자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그 범죄 자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도과시 증거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