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도질문을 하여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에 따라서는 분리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계약해제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갈 수는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성립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정도라면 100~200만원 정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헤르페스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산부인과에 어떤 책임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산부인과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단순 시청은 그 시청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경찰력의 힘이 닿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C에 대하여 영업방해나 제3자 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