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저와 전혀 연관없는 사람이 계정을 회수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판매한게 아니니 저랑 상관이없는 사람인데
계속 의심하면서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해서 거래내역을 보여줬는데
거기 구매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와있더군요
실수한거같아서 카톡메시지는 삭제했는데 이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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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단순 거래에 있어서 알게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공개한 구매자와의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 단순 거래관계였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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