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경로나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단 신고를 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모죄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개정법이 통과되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수업시간이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 책에 그림을 그린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을 모아 한번에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되겠으나 조사받을때 반드시 부모가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도록 상대 주장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