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저는 아이돌 팬계정 하고있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댓글에 '장례식 언제함'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너무 충격이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질문자님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며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누군가의 장례식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등 변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