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입증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성 bj가 스스로 알몸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게시한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 bj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에 실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사실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검찰에 직접 고소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별과 전화번호 정도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일단 병원 진료후 해당 패스트푸드 가게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 밝혀지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중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 오랜시간이 흐른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사실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150~300만원 정도의 선이 적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