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며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도 요구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은 후 폐지되었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넘어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고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에 보다 중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하며, 지급방법 역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협의내용은 증거로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최 우선이 되며 무조건 일시에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시므로 지급명령 신청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배드민턴 협회에서 내부적 지침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차원의 징계가 예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범죄를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만 최근에서야 가해자의 신상을 알게 되셨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번호가 어딘가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는지 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고장난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겠으며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담비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업체에 컨택해보시고 금액을 확인하실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좋은 답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무료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시청, 도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