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증으로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채무 중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 일시에 도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인상되는 보증금, 차임 부분만 따로 기재하여 추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나 현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된다는 걱정이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면이 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검거되거나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지 번호만 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8. 15.까지라고 한다면 8. 15.까지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 짐을 빼주면 충분하며 반드시 그 전날에 미리 짐을 빼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문맥의 흐름상 후자 즉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요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법 규정 위반에 보다 근접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공연음란죄도 같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내용상 중요한 부분으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현장검증 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집주소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