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할 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를 할 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안의 중요성이나 고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직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에 실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사실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검찰에 직접 고소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