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소송에서 이를 주장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 일주일정도 기간을 정해 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통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책임자라던지 법원이 잘못된 판단과 수사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와 설정비용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아야 하며, 이를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거나 처벌을 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받으셨으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를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소 과한금액을 요구받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 받은 것을 이용하여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강제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입학이 된 것도 아니고 학교는 이미 폐교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등록금 전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으시겠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등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