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허락도 없이 거실 대리석에 벽걸이 티브이 설치 구멍을 뚫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파손을 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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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왔는데 전에 살던분 택배가 계속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왔다는 안내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로는 분실 등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고지하시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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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벌금금이 다른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종류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액수는 다릅니다. 차량마다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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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후 한밤중 이사를 가버렸는데 세입자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손괴죄나 절도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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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으면 어떠한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면 해당 고속도로 관리주체에게 수리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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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원상복구*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망므대로 tv 구멍을 내는 것은 손괴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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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료 미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기 차임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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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에 환불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 상황이 심해진다 싶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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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전 반성문 양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고,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예시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전이면 검찰(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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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한 집 임대차 보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송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집의 실제 매매가격과 선순위담보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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