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장한 집 임대차 보호 가능한가요?

Question

반전세 3000/60 정도 되는 집을 보고 왔는데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에 통 건물을 소유하신분(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불법 확장으로 대출금 보증보험은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 때 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

1. 최우선 변제 서울시 5500만원이 불법 확장된 건물에도 적용되는지

2. 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하면 3개월 정도 걸려 받을 수 잏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3.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소송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집의 실제 매매가격과 선순위담보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