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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있는데 입주때 벽지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건물주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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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감정 등 진행이 되야 하는 경우,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증인신문등이 진행되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로 신고하고 경찰과 상담을 하시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등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아파트2층에 갑자기 천장에서 누수기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윗층에 누수 발생사실을 말해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대표계약자에게 알림이나 동의없이 공동명의 계약자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A가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겠으며,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월세로 전원주택을 계약하고 2달뒤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방을 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소 먹히나요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 동의없이 공동명의 임차인이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공동으로 받아야 하겠으며 적어도 반반 비율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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