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스물 후반 성인이고 어렸을 적 가중에서 정서적 학대등으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문제라 솔직하게 이야기한적은 없지만 일년여 이상 다닌 기록도 있고 절연을 목적으로 최근 반년간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겹치는 지인에게 주기적으로 제 근황을 묻고 최근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하고 문자, 카톡을 남겨 개인적으로 휴대폰 알람만 울려도 ptsd가 오는데 어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편지까지 남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정신과가서 소견으로 진단서떼고 경찰을 찾으면 접근금지 등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고 경찰과 상담을 하시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등 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