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시 질문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굳이 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고지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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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환불해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사기도 안됩니다. 노트북은 가져가도록 고지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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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중 위원장이 계속 위증을 하면 형사 고발 할수있다고 하는데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른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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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 실수로 나간 후 경찰조사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카톡내용만 복원하는 것이 맞겠으나, 복원과정에서 해당 내용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대화들까지 함께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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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도 당연히 성립불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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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사진 찍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해결해주기는 어려워 보이시며(다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신고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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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미자한테 주류판매를 모르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에 의해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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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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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때문에 각방을 쓰게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코콜이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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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옥상 누수로 인한 집 곰팡이 및 물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선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사정을 고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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