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이버 주소가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 특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상당히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이고 관련 정보가 이미 모두 저장되어 있어 조회만 하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길거리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명예훼손적이라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당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면 결국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며, 다만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을 기초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굳이 1차로로 크게 꺽어 들어와 차량에 부딪혔다면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질문자님 차량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광고목적으로 불법을 감소하더라도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이해되며, 불법광고물 게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이외에 달리 강제력은 불가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가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군복무중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군복무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