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수 악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밑에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부분이 제가 쓴 댓글인데요.
악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혹시 무혐의 가능한가요..?
아직 조사까지는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날짜 말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는 말씀 안 드렸구요..
아직 21살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 정말 심란하네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무혐의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댓글 내용만으로 보면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없어 보이므로, 단순히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명예훼손적이라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당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