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2022. 05. 11. 21:29

성소수자 가수그룹 관련 네이버 기사인데 정확히 월, 일까지 딱 6개월 전인 21년 oo월 oo일에 댓글로 '똥x는 다른 걸 넣눈 게 아니' 라고 적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왔네요. 그런 댓글을 쓴 기억이 안나서 기억이 안난다고 말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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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쓴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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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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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위 댓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범죄성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조력 및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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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체고소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해당 댓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대한 기억조차 안나신다고 하니,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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