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중에 길거리에서 금연하는 법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매번 발의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 했던 법 중에서 길거리에서 금연을 하는 이러한 법들이 발의된 적이 없나요?

Answer 1

도로교통법상 보도, 골목길, 길 가장자리 구역,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Answer 2

길거리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