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파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라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하기 어려운 파업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여지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대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를 했다는 것이 자칫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여질 우려는 있으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경찰의 업무처리 절차나 업무의 과중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개월 전후로는 우편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관계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입장이라는 것인지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등 구체적 사정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판단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공개하는 것으로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즉 공익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에어컨은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과 전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느 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행동을 할 경우 아동학대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항의를 하시거나 학교로 연락하여 지도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면 그 즉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과정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