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은 주차된 차에 페인트를 흘리고, 원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5.30 아파트 담장 울타리 페인트 보수 작업중 주차된 피해자 차에 페인트를 흘림
피해자가 상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사진보내고 설명 후 처리 받기로함.
아파트 보험은 없음.
5.31 가해자가 주변 공업사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하고 출근함.
6시까지 연락이 없어 가해자한테 전화해보니 이미 사람 불러서 페인트를 지웠다고 집에가서 보라고 함
확인해보니 도장면에 덜지워진 페인트 흔적이 남은곳이 있고, 하단 플라스틱 범퍼는 페인트를 지우면서 오염된 얼룩이 남아있음
6.1 공업사에 가서 정식으로 견적받고 수리 처리 하기로 하고 3시에 만나기로 했으나 가해자 약속 취소함.
가해자 지정 공업사에 가서 문의하니 이미 손대놓은 부분이라 본인이 해줄게 없음. 담배값이라도 받고 끝내는게 좋아보인다고 함. 원복을 위한 견적 요청했으나 수리관련 연계 공업사가 휴무로 확인불가.
가해자한테 상황 얘기하고 당일 일정 후 방문하기로 함.
방문시 페인트가 덜벗겨진 부분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이건 사고부위와 관계없다고 주장함. 초기 사진의 위치보여 주며 맞다고 정정. 하단 플라스틱 범퍼의 오염은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살살해달라고 자기가 부탁했다고 함.
피해자 보는 앞에서 다시 작업해주기로 함. (저녁7시)
6.3 퇴근시간 확인 연락이 오고 당일 작업자 방문하여 처리 해주겠다고 연락받았으나 곧 방문불가 연락옴.
평일은 비슷할테니 6일날 방문요청함.
6.6 12시가 넘도록 어떤 연락도 없어 확인 연락하니 5시에 방문하겠다고 함. 두시간뒤 방문불가 연락옴.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없으니 초기 견적 40만원 중 20만원 현금으로 처리 해주면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하니 돈달라고 했다고 화를 내며 고소하라고 함.
하단범퍼 교체로 수리 진행하면 공업사도 고소하고, 자차처리로 구상권 들어오면 보험사도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침. 차로 돈벌려는거냐고 사기꾼 취급당함.
112 사고 접수하니 관할경찰서 고소장 접수 하라고 함. 보험사에 사고접수 함.
밖에서 관리사무소 사람들끼리 말 맞추는듯 보이는 통화 소리가 들림 - 초기 작업시 차주라고 남자가 나왔는데 실차주가 여자라 확인 해봐야 한다. 공업사에서 가져와서 지우는데 썼던 약품 남은거 가져다 줬느냐고 차라리 본인이 약품 사서 직접 했다고 하고 처리하라는 대화등...
6.7 공업사 가서 견적 받음 (387,496원) 범퍼 교환없이 도색으로 처리 할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해당 차량 범퍼가 무광으로 도색이 없어 교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함.
경찰서 방문하여 접수하니 재물손괴 고의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접수 안내 받음.
보험사 자차 접수건은 자부담20만원 공제 후 잔액으로 구상권 청구된다고 함.
마지막으로 가해자한테 견적서 보내주고 전액 비용처리 해줄건지, 20만원으로 현금처리하고 정리할건지, 고소 진행 원하면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문자발송함
상기 진행사항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기엔 40만원짜리 소액이라
전자소송을 셀프로 해볼까 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전사소송에 가입하면 민사소송 탭에서 손해배상 탭에 들어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를 기재한 내용으로 소장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등에 대한 증빙과 상대방과 교신 내역 중 손해배상 인정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익 판단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